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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국민연금 부정수급 5년간 500억원”
강기윤 의원,“국민연금 부정수급 5년간 500억원”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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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출처=국민연금공단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관리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수가 총 9만3822건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금액은 총 495억이었고 아직 약 46억이 미환수 상태였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의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미인정 사유가 5만8777건(62.6%)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금액 규모로는 수급권자에게 2인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금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모두 수급한 사례가 227억(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재혼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유가 107억(21.7%)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수급자(778건)에 대한 미환수율이 15.1%에 달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미환수율 2.2%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재혼, 사망 등의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울 부당하게 수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급자격 변경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공적자료의 회신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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