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3년간 6천억원을 투입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9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난해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해수부는 시행 3년차인 2021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236개소를 신청하여 3.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서면평가(10월6일~23일)와 현장평가(10월13일~11월 13일),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2월8일)를 거쳐 최종 6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9개소, 경남 11개소, 충남 6개소, 경북 5개소, 전북 5개소, 강원 4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6천억원(국비 4200억원, 지방비 1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과 관련,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시·도) 평가 점수를 상향(3점→5점)해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공사 공정률,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감점 비중을 확대(-0.5점~-0.3점→-2점~+3점)하여 사업의 조기성과 창출과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셋째,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감점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감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낙후된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는 물론, 어촌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했다.

서면평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했고, 현장평가에서는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다뤘다.

또한 서면·현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6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내년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내년 1월 중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며 개선이 시급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에 3년 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