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제에(18일)이어 오늘도 4대강 사업을 두고 아침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강도 높게 비난하자 민주당 박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제하면서 18일 안상수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4대강 사업이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역공을 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대강공사는 그 시작부터 위헌과 불법논란이 있는 정책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헌법 제75조가 정한 대통령령 발동근거의 범위와 한계를 위반한 것에서 시작해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했다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를 제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4대강공사는 여전히 불법공사, 파괴공사, 낭비공사, 거짓말공사다. 왜 이렇게 4대강공사에 집착하고 있는가 의문이며, 그것은 청계천 신드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대강사업을 청계천 공사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청계천과 4대강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주장의 허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25일 총리실에서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을 비교 분석해 놓은 보도자료를 근거로 내놓았다.

당시 총리실의 보도자료는 “4대강사업은 수심을 2.6m로 유지하지만 대운하사업은 전구간 수심을 6.1m로 유지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부분과 “4대강사업의 보는 높이 1~2m 정도의 소형보지만 대운하사업은 5~10m 높이의 보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지금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는 기본 높이가 10m 내외여서 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이고, 댐을 해체하지 않고도 갑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 역설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설명한 기준에 맞춰보더라도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정부의 홍수예방과 물 부족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피해액의 3.6%에 불과하고, 오히려 4대강과 무관한 강원지역, 특히 원도심 지역이 집중호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나 물 부족 해소가 4대강공사의 중대한 사유라면서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방치해두고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에서만 추가로 9.5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밝혀지고 있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