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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장애수당 '26억' 횡령?
양천구청 장애수당 '26억' 횡령?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2.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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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 오늘 현장조사 예정
민주당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 대책특위’ 박은수 위원장은 23일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과 관련, “양천구청 현장조사, 수법재연·결재서류 점검 통해 진상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성된 민주당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 대책특위」가 23일 오후 4시 양천구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의 컴퓨터와 인터넷 뱅킹 시스템 등에 직접 접속해 횡령 수법을 재연하고, ▲안모씨가 올렸던 결재서류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현행 시스템 아래서 장애수당 등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이 얼마나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직접 파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천구청장과 사회복지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양천구청 관내 사회복지 시설로 장애수당 횡령과 인권유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난 해에 재단 이사장이 법정 구속된 석암재단 비리와 안모씨와의 관계, ▲재단비리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석암재단 측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양천구청장 및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석암재단 및 안모씨와의 관계, ▲서울시나 양천구청 내의 비호세력 등 ‘윗선’의 사전 인지 및 사건 축소 의혹, ▲안모씨 친인척의 서울시 및 양천구청 근무사실과 개입 의혹, ▲안모씨의 여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26억원이 넘는 돈이 3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대거 횡령됐고, 비리수법이 비교적 단순한 데다, 안모씨가 그토록 호화생활을 누렸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모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몇몇 의원들에 의해 비슷한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이번 현장조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은수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원금 횡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외계층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조성으로 복지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건에 대한 사례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악,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및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2월 말까지 진상조사를 마친 뒤 이번 사건의 진상과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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