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되고 내년도 예산국회가 열렸지만 정치권은 ‘개헌’과 ‘4대강 사업’예산으로 또 다시 진통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 밝혀 야권과 정부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26일 “20여 일 간의 국정감사가 지난 22일로 막을 내렸으나 국감 기간 중 제기된 수많은 국정과제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정감사 후속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정부 예산 편성 계획과 정부정책, 공기업 민영화, 서민경제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국토관리청, 각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처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바 있는 강 의원은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LH운영 부실과 분양 중심의 정책 과실이 빚은 전세값 폭등 문제, 공기업 민영화가 결국 친재벌 반서민 정책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4대강 비용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2011년 예산편성을 차단하는 반서민․ 친재벌 중심 정책에 대한 법률 개정안 마련과 정책 토론회를 통한 생산적인 담론 형성 등을 주도해 나아갈 예정이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예산 국회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한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할 것과 함께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증인불출석’,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 등 현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시 국정감사 제도 마련에 힘혈을 기울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