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 신고 건 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동일한 피해아동 중복신고 자료’에 따르면 △2회 중복신고 1077건(2017)→3050건(2019) 3배 △3회 중복신고 117건(2017)→713건(2019) 6배가 급증했다.
아울러 △4회 중복신고 24건(2017)→184건(2019) 7.6배 △5회 이상 중복신고 10건(2017)→129건(2019) 13배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중복신고 1228건(2017)에서 4076건(2019)으로 지난 3년간 3.3배가 늘어난 셈이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아동 건수는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피해아동 신고뿐만 아니라 중복신고 건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 받고 있는 아동이 없는지, 중복 신고 들어온 피해아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에서 1점·2점·2점을 작성하며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학대평가척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란 보건복지부가 하달한 지침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원과 경찰을 위해 만들어진 초기 대응용리스트이며, 총 10점(1문항당 1점) 만점이며, 5점이면 분리 등 조치고려 대상으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