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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1천억원 폭리”
하태경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1천억원 폭리”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3.3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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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SH 사장./출처=SH
김세용 SH 사장./출처=SH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SH공사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오세훈 시장 5년간 평균 분양수익이 가구당 5천만원인데 반해, 박원순 시장 9년간은 가구당 1.1억씩의 분양폭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은 공동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하태경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경실련과 함께 분석해서 밝혀낸 것이다.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이용했으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기 매우 심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분양한 2만2635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1971억, 가구당 0.5억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0.6억 이익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분양한 1만6582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 가구당 1.1억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량은 줄었는데 수익규모는 훨씬 컸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4억원,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9천6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오세훈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가혹한 폭리를 취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1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2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2억, 오금지구 순으로 호당 1.9억원이 예상된다.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한 SH의 반론은 이렇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해명이었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기업이 소형주택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땅값 상승 핑계 대며 폭리를 정당화하는 현재의 공기업 분양 방식은 집값 폭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분양 폭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공기업의 분양 폭리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안심아파트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건물만 분양하면 2~3억원대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땅값이 오르더라도 개인이 아닌 공공에 그 이익이 귀속되므로, 공공의 자산을 지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SH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시세 60~80%)했다고 해명했다.

SH는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은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 사업은 추진이 어려우며, 임대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SH공사의 수익구조적 측면, 또 다른 심각한 ‘로또 분양’의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SH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아파트보다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SH의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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