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발발된 한반도 긴장이 20일, 북한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3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고 1500여발을 우리 영해로 쏘았으나 염려와 달리 북한의 2차적 도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은 10년간 쌓아 놓은 평화적 남북문제 해결이라는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트린 결과 남북문제는 극도의 긴장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평도 해상의 군사훈련도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인한다. 우리 군이 훈련 개시를 예고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자제를 요청했고, 미국과 우리측은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 태세에 들어간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급기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제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며 남북 강경 대치의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렀다.

이들은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 없이 종료되었지만 서해상에서의 무력분쟁과 전면전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남북이 치명적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측 모두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기조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포사격 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고, 한반도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 무력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의 중단과 추가적인 군사적 갈등 예방과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와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지켜보면서 불안과 공포의 하루를 보내야 했고, 다행히도 북한은 즉각적인 대응사격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해상에서의 무력분쟁과 전면전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반도 위기 상황의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에 대해 훈련 재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고, 서해를 남북간의 무장 갈등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대결에 나선 것을 우려하는 한편 일련의 남북문제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고 있다는 의도도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합나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의 정착이고, 이러한 대화를 기반으로 잔존해 있는 무력도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대안이며, 평화적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