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크게 훼손되었음을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대법원 청사 방호팀 직원들이 ‘자유, 평등, 정의’라는 문구가 쓰여진 완장을 차고 근무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건국 이래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고통의 질곡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마저도 일신의 영달과 개인의 출세에 눈이 어두워 4년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권력에 맹종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통탄한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서민경제는 침체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 등과 같이 현장을 무시한 국정 실정의 모든 결과는 자살 증가, 자영업자 폐업, 실업 문제 등 국민들이 오롯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암울한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정숙 의원은 후배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로 사법부에 오명을 남기고,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로 편향인사, 코드인사를 자행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