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대한민국 국세청이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에 가입한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국세청은 2일 IOTA 총회에서 한국의 준 회원국 가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IOTA 총회에 참석, IOTA 가입을 확정했다.
이번 IOTA 가입을 통해 그간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세청은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대유럽 투자액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한다.
특히, 동유럽 지역 투자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를 차지한다. 진출 기업 수는 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북유럽 2% 등 유럽 전체의 33%에 달한다.
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해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이 컸다.
국세청 관계자는 “IOTA 가입은 이런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 설립된 IOTA는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다.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로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