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임시국회가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본회의장 점거와 의원간 폭력 사태로 까지 발전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던 법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미디어 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한다는데 합의 했으나 여론조사를 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파행적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여당의 국민 외면, 국민 무시, 국민 배제하는 여론조사 거부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측의 여론조사 거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

전병헌 의원은 지난 15일 금요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민주당측이 강력히 요구해 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에 의한 국민 여론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하면서 정부 여당이 미디어위원회를 언론관계법 강행처리를 위한 시간떼우기용, 구색맞추기용, 명분쌓기용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약관화 해 지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미디어 관련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 전 의원은 이같이 정부 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국민’을 배제시키고 무시하겠다는 저의가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여론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변헌 의원과 민주당측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디어 위원회 내 한나라당측 위원 중 일부는 여론조사에 찬성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측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두 묵살되었다”고 말하고 “이번 일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의 지침이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 앞으로 전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측 위원들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중심의 정권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정권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학자적 양심,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국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부심, 이 모두를 걸고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위원회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여론수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국민여론 수렴의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여론조사임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고, 여론조사(mass opinion)를 보완하고 보다 심층적 정책조사를 위해 유럽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공론조사(public judgement)를 병행하면 국민의 뜻과 생각을 보다 온전히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의 입법 반영이 전제되지 않는 언론관계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5월말이면 여야간 합의 시한이 임박해 여론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독자 표결처리를 강행 할 경우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6월 임시국회는 또 다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측과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렵법 개정안과 관련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 등 쟁점사안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임시국회는 또다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