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사를 옥죄면서 무주택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이에 서민주거안정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계약을 앞두고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해지면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사 A사가 시공한 대전 지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정당계약을 앞두고 당첨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A사는 안내했지만 이달 중순 계약직전 조건이 변경됐다.
해당 아파트는 해당지역에서 처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계약금(10%)과 중도금(50%), 잔금(40%)으로 공급됐다.
임차인이 아파트 준공전 중도금(50%)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시공사인 A사는 금융사와 협의해 집단대출을 실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갑자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 보험권까지 집단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당첨된 계약자들은 시공사인 A사는 물론 국민청원 등을 제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당첨된 계약자들은 전부 무주택자들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금을 낼 여유자금이 없는데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시공을 맡은 A사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를 막기 위해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출 알선에 적극적이다.
정당계약 이후 집단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패널티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계약자들에게 안내중이다.
A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금융은 물론 보험사까지 접촉해서 대출이자율을 조율하고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것은 집단대출이 실행된다 할지라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거나 중도금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들 수 있는 점,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보도가 지속돼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취지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인데 계약 미달로 미분양이 되면 유주택자들이 지원하게 되면서 애초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는 A사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에도 시중에 풀린 현금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면서 계약 포기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A사 모두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