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실무접촉 수준으로 될 문제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경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전정부의 대북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해법은커녕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강경 모드로 역주행하고 있다.
◆정몽준 “우리도 개성공단 폐쇄선언을 하고 사무소와 기업들을 철수시키자”
특히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몽준 의원의 경우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석상에서 "우리도 개성공단 폐쇄선언을 하고 사무소와 기업들을 철수부터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만을 나타내며 개성공단 폐쇄를 공개석상에서 주장하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의 배경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현안보고 자리에서였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정 의원은 현대 직원 유모씨의 억류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자국민 보호인데 현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으냐. 북한의 의도만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개성공단 철수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핵을 보유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내일이라도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 10~20명을 억류하면 대책이 있느냐. 북한이 우리 입장을 봐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정부의 대응 주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추가 억류 사태가 발생 시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부가 북한에 밤낮 밀리고 시간만 빼앗기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의 불협화음 아니 대책이 없으니 불협화음도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상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통일부는 18일 오후 홍양호 통일부 차관주제로 ‘개성공단 현안 관련 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개성공단 기존 계약 및 법규무효 주장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주들은 북한의 잇단 조치로 개성공단 환경이 불확실해 지고 있는데 것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임금, 토지사용료, 세금 등은 기업의 지불능력, 제반 기업 활동 여건에 맞게 정해져야 할 사안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업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정부도 기업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현안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신변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북한의 일방적 선언은 남북간 신뢰와 협력정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북한이 당국간 실무회담에 호응할 것 등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 했다.
홍 차관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한과 끈기 있게 대화해 나가고, 경협 보험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재원, 관계부처 입장 등을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 하는 역시 대안 제시도 못하고 기업인들의 불안을 달래주는 자리 이상은 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부처가 이 정도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의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북문제를 정부에 맡길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정동영 “개성공단 문제, 실무접촉 수준으로 될 문제 아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북관과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정동영 의원(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성공단 문제, 실무접촉 수준으로 될 문제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태도도 국제사회 관행과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분명히 그런 행동과 그런 양식으로는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한 마디로 압축하면 남북 관계를 대화로 끌고 갈 것이냐, 대결로 회귀할 것이냐. 두 길 가운데 지금 현 정부 출범 후 분명히 대화 노선이라는 것을 확고히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북 문제가 대화와 대결이 마치 양립할 수 있는 것 처럼 행동해왔는데. 그것은 북으로 하여금 대결노선으로 회귀하라는 것 아니냐”며 “대결이라는 것은 남북 간에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개성공단이 단지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공단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민족의 희망”이라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당시 정부 내부 있던 소극적 부정적인 견해들을 잠재우고, 개성공단 개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적이었던 미국의 네오콘, 미국의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북한과 협의해서 어렵게 열렸던 것이고, 현재 100개가 넘는 공장, 중소기업 있어 그 분들 생각하면 정부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고통 받고 기업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달려가서 구해줘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개성공단 살릴 수 있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팔짱끼고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대결이 아닌 대화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남북 관계를 어떤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분명한 결의와 그림, 이것을 갖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명한다면 개성공단을 풀려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개성공단은 남북 대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남북 관계는 전부 차단되어 있고, 유일하게 북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길이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마저 닫히며 현 정부의 남북관계는 YS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냉전의 구시대로 돌아가 화해와 악수의 시대가 사라지고 다시 증오와 대결세가 본격화되어 경제 위기 속에 남북위기, 안보위기까지 겹치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이라 분명히 밝히면서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개성공단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가?
특히 민주당은 19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과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도대체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성공단과 남북문제에 관한 이렇듯 천박하고 과격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어조로 정 의원을 비난했다.
이날 김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나서서 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 공존의 상징이요, 한민족 통일의 시발점이 되는 사업임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국민 75%가 개성공단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마치 딴 나라 이야기하듯 제각각 해법을 내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태도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도 일정부분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 문제 등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이 내거는 명분도 명분이려니와 우리 정부 또한 이들 남,북간 공동선언에 대한 어떤 실천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동안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는 공허한 이야기만 해온 것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리고 밝히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간 평화공존과 남북통일의 상징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보다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취한 개성공단 폐쇄 발언과 관련 정부 여당은 강경 대북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18일 민주당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대북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같이 남북문제의 해결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통한 대북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