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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전셋값 상한제 도입에 반대
김황식 총리, 전셋값 상한제 도입에 반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1.02.2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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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관계장관 경질은 '시기상조'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24일 리비아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와 교민을 포함 모두 1300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정부는 교민보호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집트항공과 협력을 해서 트리폴리에서 이집트로 일부 대피를 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국적기를 로마, 트리폴리 노선을 통해서 구조해 낼려고 상황을 지켜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김황식 국무총리
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리비아의 내전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교민 대피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리비아 사태 이후 대책반을 구성을 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결코 등한시하거나 손을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한국 건설 근로자들의 숙소가 잇달아 피습을 당하고 정부의 보호가 없어서 무려 3일 동안 2300km를 생사를 걸고 탈출한 한국인들은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3주년을 맞아 민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그리고 가계부채의 위기. 도시는 전세대란으로, 농촌은 구제역 대재앙으로,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신음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이제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국민을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 장관들의 경질 용의가 있는냐는 질문에는 “지하수나 상수도에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흘러들어가는 일은 없고 앞으로 그런 일도 없게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는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면해 있는 이 문제들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완벽한 처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책임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세 대란 등 서민경제와 관련, “전셋값이 올라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전세 물건이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인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집값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면밀하게 대처를 못했던 책임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세 파동에 대해 “하루 아침에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방책을 세우고 있어 기왕 미분양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돌린다든지 그 밖에 1,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른 도시형 소형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자금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에 몰두하느라 공공임대주택을 노무현 정부보다 한해 최대 43%를 덜 지었고, 심각한 전세를 덜어주기 위하여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인상률 5%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참여정부보다 임대주택공급이 줄었다는데, 알기로는 참여정부시대에 평균 11만호 공급이 됐는데 이 정부에서도 10만호 수준 이상은 공급이 됐구. 보금자리주택에 150만세대 공급 예정 중에서 임대주택이 그 중에서 80만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또한, “상한제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방책일 수가 있지만 이 시점에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올려놓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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