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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이념적 문제가 아닌 복지의 문제
무상급식은 이념적 문제가 아닌 복지의 문제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1.03.0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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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 보편적 복지 추진에 강한 의지보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9일 보편적 복지 기획단 6차 회의를 갖고 최근에 3+1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 속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고용률은 50%이고, OECD 60%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의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거부한다고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상급식을 해서 좋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지만, 지금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새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세계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전국 실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손 대표는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내놓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최소한도 시대정신을 같이 따라 가고자하는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보편적 복지는 하나의 사회정책,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 나간다고 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그것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면 무상급식이 이념적인 문제라기 보다 복지 차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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