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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확대 정책 재검토 촉구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확대 정책 재검토 촉구
  • 유성경 기자
  • 승인 2011.03.28 1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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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권영길, 조승수 의원 결의안 기자회견 열어

28일 국회의원 조승수, 정동영, 권영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원전 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 며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2만명에 이르고, 삶의 터전을 떠나 대피소에서 거주하는 수가 4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 공포를 피해 탈출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언론은 이번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체르노빌 참사에 근접하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며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 위험성은 기술의 발전이나 안정성 강화로는 해결될 수 없고,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우리나라도 원자력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교훈삼아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버리고 위험천만한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들이 밝힌 결의안의 내용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및 법 제도 정비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느 대한민국 정부가 인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고,, 원전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ㅊㄱ을 전면 재 검토 할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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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k 2011-06-30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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