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구자억 기자]농림식품부가 우리나라 축산 농가를 초토화 시켰던 구제역과 관련,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축산 농가는 물론 정치권도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축산농가에서 1마리당 약값과 주사기 등 시술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5,000원을 책정해 축산농가 부담할 경우 전국의 소와 돼지 총 1,323만마리에게 1년에 두 번 접종을 실시할 경우 연간 1,323억원의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이 발생하게 돼 결국 축산 농가는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농림부의 이 같은 대책이 알려지자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사태의 초기대응 잘못으로 우리나라를 백신 접종국으로 만든 정부가 이제 와서 구제역 백신비용 전액을 농가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또 기존 백신비용 부담과의 형평성 측면에 대해서도 “기존 돼지열병과 돼지 일본뇌염, 돼지 설사병, 소 전염성 비기관염, 광견병 등 16종의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 백신 접종비용은 국가가 50~70%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제역만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구제역 백신비용 부담을 지자체나 축산농민에게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구재역 발생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전국의 축산농가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대책이 이 정도니 농가의 대 정부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