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예정대로 과학 비지니스 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가 제기 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론으로 정한 충청권 과학벨트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가운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산배치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추궁했다.
민주당 충남천안 갑 의원인 양승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국민의 잘못이냐"며 "대선공약 사항으로 내 세운 것들을 여러 차례 안지키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현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양의원은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 이명박이 만들겠다'라고 강조한 것, 2007.8월 합동연설등 증거3가지를 들어 보여주며,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재보선 직전 작년 7월 충남 천안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속' 하는 유세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분산 배치야말로 과학자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며 비판했고, 덧붙여 "한나라당 지도부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국민이 믿지 않겠냐"고 발언했다.
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의원인 이명수 의원도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선정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출신의 야당 의원들은 예외없이 여권의 지난 대선, 총선 공약이었던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의 이행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현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이스트(KAIST) 학생들의 잇딴 자살사태와 그 문제점이 부각된 경쟁 구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KAIST 학생들의 자살에 대해 "지나친 학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경쟁적 교육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현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식 `계층할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예정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감한다.
지난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국제회의 참석 이유로 불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내일 하루 추가로 긴급현안질문을 갖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