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 며 경고해
[시사브리핑 유성경기자] 한-EU FTA비준안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15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갖고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1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15일 법안소위 비준안 강행처리가 좌절 되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안도 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어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외통부가 벌인 한-EU FTA협상을 신뢰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국민은 한-EU FTA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한-EU FTA 협정문이 오역을 넘어 영문본과 국어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정도로 엉망인 상황인데,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익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EU FTA 때문에 너무나도 뻔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업과 축산업 등 국내 산업에 대해 어떤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데,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라며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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