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28일, 한EU FTA가 국회 외통위에서 강행처리 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29일 “정부의 조기비준 강요에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로 점철된 한EU FTA 의결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인 국회에서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 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한EU FTA는 관련 상임위원회만 9개에 달할 만큼 방대하고 폭넓은 국제조약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익을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에서 의견을 받은 관련상임위는 유일하게 농림수산식품위 단 한곳 뿐이고 농축산분야의 피해를 제대로 검증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의견조차 외통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상임위 통과에 대해 “국민의 생명줄인 농업을 희생시켜 수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고, 350만 농어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5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마저 포기하는 반서민․반민생 협정일 뿐만 아니라 한EU FTA가 우리 농업과 농민의 크나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위험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내놓았던 10년간 GDP 5.6%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성 효과를 중복 추계한 왜곡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수출 이익을 거둬들여야 할 우리 기업 대다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고, 한EU EU 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등록기업은 대상 중소기업 7,787곳 중 7.8%인 608곳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향후 한EU FTA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시화될 때, 국민들은 되돌릴 수 없는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임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