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최근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과 농협 전산마비사태 그리고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사건 등 계속해 터지고 있는 금융 관련 사고가 계속죄자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2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부와 감독기관에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건수의 증가 와 저축은행의 무더기 영업정지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늘어나고 있는 서민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금융사고가 무더기로 터지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937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질 때, 미국의 가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30%수준이었는데, 현재 우리는 그 비율이 150%대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우리 금융기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단기업적과 실적급여의 상승을 위해 예금금리는 쥐꼬리만큼 올리고 대출금리는 말달리듯 올리고 있어 그 결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3.0%포인트로 4년 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격차가 10%포인트가 넘고 금년 1분기에 은행들은 행당 수천억원씩 돈방석에 앉아 있어 은행들이 올린 엄청난 수익과 은행경영진들이 챙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수입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눈물로 채워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 했다.

그는 “금융계의 불법․특혜․부정․부패로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여전히 금융계는 MB인사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주요한 요직을 차지하여 자기들만의 성을 쌓으면서 서로 봐주기 관행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감독기구의 대대적인 쇄신 ▲금융기관의 단기 업적주의와 성과 중심적 급여체계의 전면적인 혁파 ▲권력 실세들의 금융장악을 저지하고 전문 금융인에 의한 금융경영 풍토 확립 ▲금융기관 감사로 나가 있는 전직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감사원 출신 직원들을 전원 소환하고 그 자리를 민간전문가로 충원 ▲금융기관들의 비정상적인 이익증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과점적 행태가 커 추가적인 금융기관 M&A를 중단하고 해당 은행들의 국민주 방식을 통한 독자생존과, 저축은행들의 통폐합을 통한 은행전환 설립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계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