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넥슨이 개발한 전체이용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가 제2 n번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범죄 확정판결만도 18건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전체이용가 게임 ‘A’를 조사했는데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따르면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24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18건 모두 미성년자,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게임이용자 2천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후 2021년에는 2천139명 중 569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p(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음란 채팅으로 넘쳐난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다운로드 1천만회를 넘는 인기 게임이다. 그런데 채팅창에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들을 비롯해서 음란 채팅이 횡행했다.

전체 채팅창을 잠깐 보는 동안에도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만남을 언급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물론 게임사에서는 자체 검열 시스템이 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조어를 감당하기 힘들다.

여기에 성매매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성범죄의 온상이 됐고, 18건의 성범죄 사건이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피해사례 중에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 채팅으로 접근한 후 SNS 등으로 유도한 후 나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후에는 “학교 이름과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다” 혹은 “SNS에 영상을 뿌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

가해자에는 현역 군인이 있었고, 6살 남자 아이를 상대로 자신이 19살 여성이라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소년범도 있었다.

오프라인 만남에서는 ‘성폭행’으로 이어지면서 이상헌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이었지만 10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미성년자 귓속말 확인 절차 추가 제안

이같은 소식에 이상헌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