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경섭 기자]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EU FTA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3일 오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야권연대의 틀을 스스로 깬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 처리키로 한 한 EU FTA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서 1km이내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SSM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한지 고작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한-EU FTA 때문에 안 된다고 고집하던 정부를 설득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으로 잘못된 협상 결과 가지고 우리 중소영세상인들 보호 못해서는 안 된다며 만든 법인데 협정문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 SSM 규제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신법인 한-EU FTA로 구법인 SSM 규제법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한-EU FTA에 위배되는 중소영세상인 보호입법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할 수 없기 때문에 한-EU FTA는 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도 4.27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이루었던 민주당이 민노당 등 다른 야권과 합의 없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4당의 합의는, 공동의 정책의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것이 없었으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야권연대에도 응할 수 없었고,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의 일단을 드러내며, 민주당에 야권연대 합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