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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저축은행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1.05.0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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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한 법적인 보완 장치 필요한 시점
[시사브리핑 이명훈 기자]최근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했던 저축은행들의 비리에 대해 구조적인 쇄신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이번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대안 마련이 절시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부산저축은행의 5조원대의 불법대출과 2조4000억원의 분식회계 등 7조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등 저축은행장들의 부도덕성이 극에 달하자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저축은해문제와 관련, 3일 논평을 내고 “부산저축은행은 서민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고객예금 4조5942억원을 대주주의 부동산투자 사업에 올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329억원의 배당금과 191억원의 연봉과 상여금을 챙기고, 흑자를 낸 것으로 꾸며 유상증자를 한 것은 물론 감사로 채용된 금감원 퇴직직원과 공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선진당 이어 ‘서울에 소재한 제일저축은행에서도 임직원들이 억대의 상품권과 도박자금을 받고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은행의 전무이사뿐만 아니라 김모 은행차장 등 직원 4명도 연루되었고, 이들은 대출 적격성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나머지 98개 저축은행의 고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버렸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이어 “올 12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6조2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치는 겪으로 정부는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저축은행끼리 자율적인 M&A를 유도하겠다‘고만 얘기한다.”며 “부실 저축은행끼리 합쳐본들 부실이 해결될 리 없고, 지도하고 유도하는 것만으로 부실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오산”이라면서 저축은행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쇄신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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