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명훈 기자]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성장될 예정인 한EU FTA와 관련 이날 오전 민노당 등 야 3당 대표들이 강력한 저지를 밝히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우리정부의 협상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던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EU FTA 합의를 ‘밀실야합 비준 합의’로 규정하고 “국회법 무시행태”라고 비난하고 비준안 합의 통과를 위한 SSM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한것에 대해서도 면피용이라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이날 “한-EU 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이라며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설사 법개정을 하더라도 한-EU FTA 비준안의 효력을 바꿀 수 없는 SSM법 개정안을 가지고 피해대책이라 제시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내용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진정성도 없는 밀실야합의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당은 “정부와 여당에게 보다 세밀하고도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 “소득보전직불제 발동요건 기준가격을 80%에서 5% 올리고, 보전비율도 8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지만 발동요건 기준가격을 85%로 올리더라도 실제로 발동이 되지 않는 조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FTA 이행기금 1조원 조성에 대해서도 “FTA 이행기금을 5년간 1조원 조성한다는 것은 연간 2천억원 정도만 지원하겠다지만 그러나 이 지원금도 대부분이 융자형식이라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SSM법 개정안은 협정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면피용 대책일 뿐 이라고 주장하면서 “FTA 비준안은 강행 통과할 사안이 아니라 600만명의 상공인과 350만명의 농어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