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구자억 기자]정부가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6일 취학 직전 연령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상교육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이라 하여 사실상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처럼 이번 정책은 실질적으로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교육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는 2011년 17.7만원, 2012년 20만원, 그 후 매년 2만원 내지 3만원씩 증액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단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 보육시설에서는 특수활동비 및 교육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더 수령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모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상교육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2원화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정책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단지 공통과정 만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졸속, 무책임 정책으로 ‘만5세 공통과정’만을 던져주듯이 제시하고 그것을 시행할 구체적인 인프라와 준비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계획이 없으며, 그로부터 소외되거나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려나 대책도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만5세아의 경우 56.4%는 유치원에, 34.5%는 어린이집에 나머지 9.1%는 고가의 학원에 다니거나 미 이용 어린이 임에 비추어 “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여 규모나 교사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통과정 도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도 만5세 공통과정은 교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별도의 경로로 양성된 교사들을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는 양성과정, 봉급체계 등이 모두 달라 만일 공통과정을 교육하게 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육은 복지를 뛰어넘는 사회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