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고 북측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PSI전면참여와 관련 "북측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때 보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한편 "정확하게 핵실험인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2∼3일 더 지나야 하겠지만 핵실험이 틀림없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아마 협조를 해서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북핵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수위도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의 PSI전면참여와 관련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장례기간동안 강행된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PSI 전면참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PSI전면참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PSI 전면참여라는 악수를 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노당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군사적 충돌 원치 않는다면 PSI 전면 참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군사적 충돌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한 핵실험이 있은지 하루만에 정부가 PSI전면 전면 참가를 전격 발표한 것은 전직 대통령 서거로 큰 충격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북한 핵실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반도 긴장국면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PSI 전면 참가는 남북이 서로 군사적 통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서해 교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가는 결국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으로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PSI 전면 참가를 전격 발표함으로서 정치 군사적 보복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대결국면을 원치 않고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PSI 전면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PSI 참여는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벌이는 군사적 도박으로서 정부가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나라들의 PSI 참여와는 달리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불어 정전협상 14, 15, 16조에 규정돼 있는 육지, 해상, 공중봉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PSI 참여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간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25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 의원)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대북 대응 방안 등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우리정부의 PSI전면참여와 관련한 정부측의 답변을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