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건강이상아동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이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상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판정‧저체중‧발달지연‧심혈관질환 등 건강이상아동의 국내입양 시 입양양육수당 월 최대 62만 7천원과 연간 최대 26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간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을 키우는 가구의 자녀 의료비가 평균 2,476만원이라고 한다. 1년에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면 건강이상아동의 의료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1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건강이상아동은 모두 588명으로 전체 건강이상아동의 80%에 달한다.
2021년의 경우 총 150명의 건강이상아동 중 13%인 단 20명만이 국내로 입양됐다. 건강이상아동 입양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혈통주의가 뿌리깊은 문화 특성 상 건강한 아동의 입양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건강이상아동의 입양은 치료비 부담까지 가중되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건강이상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연간 치료비 지원 상한을 없애는 등 보다 강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동 입양정책은 개별 가정이 ‘좋은 일 하는 것’을 정부가 돕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울타리를 찾아주는 국가의‘당연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국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