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 10년간(2012~2021년) LH가 토지·주택 분양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공공임대 주택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제하고도 약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호 이소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익현황자료에 따르면, LH의 최근 10년간 토지·주택 분양이익은 29조5499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12조6005억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LH는 16조949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실질수익을 거뒀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2012년 대비 2021년의 임대주택 보유물량은 1.7배 늘어났고, 임대수익도 동일하게 1.7배 증가했다. 임대사업 손실 규모는 2.5배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에 반해 토지·주택 분양이익이 3.5배 늘면서, LH의 실질수익이 4.4배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는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 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양이익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보공개를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작 LH 수익현황을 확인해 보니 분양으로 얻는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고, 공공임대 품질개선 등 운영은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며,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LH는 국민주거생활안정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 이에 필요한 적정이윤을 추구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LH의 책임감 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