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이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 이하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지원사업’의 지원과 성과평가에 핵심 지표인 업체 수출실적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진성준 의원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이 제출한 수출 실적과 기술원이 동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집계한 수출액이 전체 25개 기업 중 20개(80%)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기술원은 ㈜***이앤에스가 2021년도에 기상기후 종합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140만불(약 19억8000만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평가했으나, 실제 이 기업이 제출한 수출실적은 77만불(약 10억9000만원)로 불과했다.
아울러 **에스앤씨㈜의 경우 기술원은 2020년도 110만불(약 15억5000만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업체는 2020년도 수출실적을 44만불(약 6억2000만원)로 제출했다.
기술원은 기상기후 종합수출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의 경우 기술원의 지원을 받기위해 고의적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술원은 수출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해외원조 사업인 ODA실적을 임의로 포함시켜 왔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사업의 신청과정에서 기업의 수출실적을 검증절차 없이 승인하고, 기술원의 성과평가에 ODA사업을 임의로 포함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어 “기상산업기술원은 전반적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기상산업기술 안영인 원장은 “현재 기술원에서 기업의 수출실적 성과검증 방법이 갖추어지지 못했고, 한국무역협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기술원이 수출실적을 확인 하는 과정이 빠져있었다”며 종합수출사업관리의 미흡을 인정했다.
유희동 기상청장도 이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답했으며 “ODA 뿐만 아니라 검증 등 사업운영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과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