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환수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폭증했음을 밝히며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해외 수급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2021년 말 기준으로 정기 해외수급자 확인 안내 대상자 역시 2017년보다 49%가 늘어난 1만1223명에 달했다.
또한 해외수급자의 부정수급,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수금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해외수급자 환수금 발생 건수는 총 462건, 환수금 규모는 2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633%, 303% 증가했다.
이에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를 위해 공단의 수급자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해외수급자의 경우, 공적자료를 통해 수시로 관리되는 국내수급자와 달리 연 1회의 정기확인으로 조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원인”이라며 “반기별 혹은 분기별 조사를 통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 파악하고 처리해 환수금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재 수급권 확인 대상자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와 공적자료 공유 협약을 맺는 국가가 미국, 호주, 독일 3국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연금 수급 대상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공적자료 공유 협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 환수금 발생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