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경마와 경륜, 경정, 카지노 등에서 연속발행이나 대리발행으로 인한 구매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행산업 영업장 현장단속 결과 총 2687건(347회 점검)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연속발행이나 대리발행으로 구매상한을 위반한 사례는 ‘경마’가 1246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륜’ 452건(21.7%), ‘경정’ 379건(18.2%) 순이었다.
같은 기간 무인발매 초과구매(1689건)가 유인발매(333건)에 비해 5배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관련 당국과 운용기관의 방관으로 인해 구매상환을 초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을 고려할 때 사행산업 영업장 장외발매소 무인발매 과정에서의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