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치권이 중수부를 폐지 하는 등 사법개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에서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핵심 과제로 정권의 교체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지고 법 집행의 원칙이 흔들리는 해묵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야권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은 정치보복성 검찰권 남용으로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고,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수첩>, 쥐 그림 사건 등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오히려 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 했다.

그는 이어 “정치도, 정책도, 검찰도 국민을 살리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두 바꾸라고 명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1년 간의 논의 결과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거듭나는 검찰상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축 될 것을 기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도 “지금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도 검찰 개혁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검찰 개혁을 이루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검찰 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혁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