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112조이고, 저축은행 전체 PF대출 규모 10조 7천억원, 일부 사업장의 공정지연, 분양률 미달 등 위험요인 발견 등을 짚었다.
특히 본PF로 연결되는 브릿지론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서 그 규모가 무려 6조 9천억으로 더 큰 부실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PF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인데도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요구조차 시장교란 우려를 이유로 PF대출 규모가 어디 회사에 있는지도 못 준다고 버텼다.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10년 전에도 피해를 못 막고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브릿지론이다. 계약금 대출 PF인데 상위 17개 저축은행 브릿지론 규모 6조 9천억원이고, 자칫하면 도미노 연쇄부실 가능성이 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 예금보험공사가 PF대출과 브릿지론 등 실태조사와 리스크 관리 계획안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향해 이외에도 30년 끌어온 서울보증 지분매각 문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확대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예금보험공사 외에도 한국산업은행을 향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석탄금융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