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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지원 발표, 선거용 아니길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지원 발표, 선거용 아니길
  • 김현수 기자
  • 승인 2011.05.2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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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조 5천억원에 달할 재원 마련도 문제로 지적
[시사브리핑 김현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 했던 반값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그동안 대학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는 줄기찬 요구에고 꿈쩍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계층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쇄신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황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이 이날 추진하려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먼저 '소득구간별 장학금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위소득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 반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계층 등으로 세분화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황우여 지도부가 밝힌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면 약 2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일부 교육 관련 단체들과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갑작스러운 대학 등록금 문제를 끄집어낸 것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오다 이제 와서 표를 얻기 위해 총선, 대선용 으로 말로만 꺼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한나라당의 이 같응 발표에 대해 "반값 등록금 정책은 진작 지켜졌어야 할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공약"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큼지막한 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앞으로 당정의 협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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