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안의 통과 시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심각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됐다.
아울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의 윤용근 변호사가 각각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일호 칼빈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으로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그 입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윤·송석준·정운천·백종헌·최연숙·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