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기자]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반값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일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며 청와대를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복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검토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상대로 일정 학점 이상의 상위 학생에 한해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형태로 엄밀히 따지면 말만 반값 등록금이지 실체는 장학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또 각 대학은 재단의 재단적립금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나온 배경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아직 까지 이렀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4.27재보선 참패에 따라 국면을 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2~3조가 투입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발하는 기류도 형성 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1일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패배 후 그토록 반대해왔던 등록금 문제에 손을 댔고, 민주당에서도 관련 특위를 통해 입장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반값등록금 논쟁은 개념정립 부터 필요하다”며 현재 논쟁의 초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은 현재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절반 대주기’로, 국민세금을 대학에 헌납하여 대학 배불리기에 기여하겠다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대학의 등록금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착시현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부와 대학의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만들어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본인이 현재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건축 등 미래 학생들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재단이 자의로 적립하는 것은 교육 받을 학생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하며, “등록금의 교육비환원율과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의 사용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재단적립금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논쟁에서 한발짝 빠져 있던 자유선진당도 이날 본격적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선진당은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주장에 대해 장학금 확충이 아닌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등록금 논재을 싸잡아 비난했다.

선진당은 정치권에서 제기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추가감세 철회로 확보할 수 있는 3조 7천억 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비판하고 “재원 마련은 둘째 치고라도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전혀 ‘반값’등록금도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양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선진당은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 부실, 무능, 부패, 비리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전제 속에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고지원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모래밭에 물 붓기 식,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대학의 통폐합과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당은 “국공립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통폐합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텐시브를 제공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조정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꼽고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고, 대학도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을 스스로 내 놓는 열린 사고가 뒤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