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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北 비밀접촉, 정치권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北 비밀접촉, 정치권 반응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1.06.02 10: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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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긍정적 일로 볼 수 있다"..야권,"역대 최악의 외교망신”
[시사브리핑 이흥섭기자]이명박 정부의 북한 비밀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써 왔던 정부가 느닷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위해 3차례의 비밀 접촉을 가졌고,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상식 이하의 제안을 우리측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은 북측의 주장과 관련,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연하고 긍정적인 일로 볼 수 있다”평가
한나라당은 1일 북측의 갑작스런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해결하고, 진지한 남북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북한과의 비공개 접촉을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긍정적인 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북측의 발표에 대해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이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아직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 정부의 진심어린 성의가 담긴 의도를 북한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를 나타내고 “이를 빌미로 북한이 의도하는 남남갈등이 유발되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북한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지고 인권이 나아지는 것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로 ”앞으로도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먼저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가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상생과 공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북한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명박 정부가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한 정권”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북측의 폭로와 관련,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고, 남북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아닌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북한측의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비밀 접촉은 할 수 있다. 하지만 MB정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다.’며 공언해왔는데, 알고 보니 뒤로는 정상회담 구걸외교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측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남북 비밀접촉에 나선 우리 정부 당국자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도 아니고, 남측에서 볼때는 사과로 보이는 절충’을 애걸했다고 한다. 이것은 천안함 사과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MB정부가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이려던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한 정권임이 드러난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측의 발표에 대해서도 “북한의 태도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비밀유지를 깬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이것은 북한이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한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에 충고한다. 임기말에 깜짝쇼방식 접근으로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대결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대북전략의 근본적 전환, 6.15, 10.4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가조했다.

▲자유선진당,“MB정부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오늘의 수모 깊이 새겨두어야”
자유선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이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심한 정부를 질타하자니 북한의 술수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음흉한 북한을 규탄하자니 북한에 속아 넘어간 정부가 밉살맞다. 분통 터지는 이번 폭로전은 신뢰를 상실한 MB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에 대해 “아무리 신뢰를 상실한 MB정부라고 해도 북한정권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하고도 사과조차 안하겠다는 북한 아니던가? 도발도 마다하지 않는 집단이 누명 뒤집어씌우기 정도야 손바닥 뒤집기다. 그래도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하다. 나흘 후면 호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어찌 호국선열을 차마 뵙겠는가? MB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오늘의 수모를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노당, “천박한 외교행태이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고 역대 최악의 외교망신”
민노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 개최하자고 했다'는, 북한이 밝힌 비밀접촉 전모 관련, “이명박 정부가 지난 5월 19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베를린제안'의 진의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이 '비밀접촉의 전모'라면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용을 일일이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대북강경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북한에 정상회담을 구걸한 것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저급한 이중플레이를 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노당은 “그간 6자회담 당사국간이나 유엔에서의 대북강경발언 등이 무색해지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천박한 외교행태이며 따라서, 명백한 국민 기만이고 역대 최악의 외교망신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루뭉실하게 이 사안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북한 국방위 대변인이 밝힌 소위 '전모'보다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팩트'를 꺼내놔야만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근거는 주지 않고 믿으라고 강요만 하는 것은 청와대의 오만이며, 또 다른 불신의 씨앗만 낳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된 이상, 최소한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의 5월 9일을 전후한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라도 확인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불신을 키우지 말고 소위 비밀접촉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대북강경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면서 모든 대화와 협력이 끊어져 결국 비밀접촉 밖에 할 것이 없어진 참담한 처지를 이명박 정부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것이며,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대북강경책을 버리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임한다면 이후 비밀접촉을 둘러싼 남북간 소모적인 진실공방은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대북문제에 대해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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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lia 2011-06-28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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