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 16~25일 연말 소비촉진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린다

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교육부
- 특수·전문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등 기준 높여 42곳 줄인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국세청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숲·창원 여좌천·통영 디피랑...‘한국관광 100선’

서울숲, 통영 디피랑 등이 ‘한국관광 100선’에 새로 진입했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으로는 유적지·건축물·유원시설 등 문화 관광자원 61곳, 숲·바다·습지 등 자연 관광자원 39곳을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4곳, 강원권 10곳, 충청권 13곳, 전라권 17곳, 경상권 28곳, 제주권 6곳이다.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한 관광지는 모두 33곳이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숲, 흐드러진 벚꽃이 매력적인 창원 여좌천 등 지역의 자연 명소뿐만 아니라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익산 왕궁리유적, 야경이 아름다운 통영 디피랑 등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 명소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와 전통을 함축한 서울 5대 고궁,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걷는 제주올레길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관광지 14곳은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