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기획재정부
- 추 부총리 “신성장 4.0 전략으로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 조규홍 장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보호, 중증 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대응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조정실
-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점검 범부처 회의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 실내주차장서도 사물주소로 자율주행차 주차·충전 가능해진다

앞으로 위치확인장치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키운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조달청
-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한 유관협회는 업무위탁서 배제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법무부
-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역대 최대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에는 전국 지자체 114곳에 1만 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실제로는 지자체 98곳에 1만 1342명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해양수산부
-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 개막...효자 품목은 김·참치

한국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가 열렸다. 전세계 139개국으로 수출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 2000만 달러)과 참치(5억 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다. 특히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는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