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50개 안팎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지정안을 확정한다.
해당 안에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재검토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때 금감원에 대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금감원이 해외사무소 폐지와 과도한 성과급, 상위직 비율 등 과제에서 일정 부분 이행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는 40곳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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