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경기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1만4000건 수준으로 추정되는 세무조사 규모는 올해 400건 감소한 1만3600건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역점 추진과제는 경기 회복이다. 이와 관련,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1만4000건에서 올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전 2019년 1만6000건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규모는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고금리˙고물가의 복합위기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의 경영상황을 감안, 조사부담은 성실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 하반기까지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또한 완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무서 추적전담반은 확대되고,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강화된다.
추적전담반은 지난해 8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19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2025년까지 5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와 중소납세자에 세정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세정관리단'을 신설하고 장려세제과, 소득자료관리과, 학자금상환과 운영을 통해 관련분야 간 통합˙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 신청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중증장애인에 대해 사전 동의할 경우 추가적인 방문이나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공급이 늘어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등 소규모의 인적용역 소득자들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7~2021년 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명에 대해 9088억원을 안내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기 회복의 활로를 수출에 두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운영 방안에 포함됐다.
본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장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납세 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 한해도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