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세대 3107세대 중 65%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피해금액이 1458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주거, 금융지원과 함께 경매 ‧ 공매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약 3000여 세대 넘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긴급주거와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는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토론자로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 ▲박인수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실 사무관 ▲이광훈 허종식 의원실 선임비서관 ▲이종훈 심상정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3107세대 중 65%에 달하는 2020세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직접 조사한 현황으로, 향후 피해세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718세대가 경매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36세대가 매각이 완료됐고, 매각 중인 세대가 59세대, 경매대기가 601세대, 공매가 22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예상 보증금 7000만원으로 계산시 총 피해액은 1458억원으로 추산된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다 알아보고도, 이미 알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는 무지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더 이상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요구안으로 ▲LH‧iH의 공실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 ▲경매 진행 시 피해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중지 및 지연 ▲저금리 대출의 규제 완화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등을 제시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은 “현재 2000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5000명에 이른다”며 “피해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등 최소 2년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고 있는 주택 28호, LH의 긴급주거 200호 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서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30여명의 주민이 긴급주거를 신청했는데, 금년 상반기 중 500호를 더 확보하고, 추가 수요를 봐서 긴급주거 호수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3월 정식 개소를 앞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인천시 직원 2명이 파견돼 일평균 25건을 상담중”이라며 “국토부 정책에 따라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지만, 100% 완벽하진 않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또 잃는다,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경매 지연을 비롯해 경매‧공매에 대한 제도 개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 의무 및 미납세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