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이어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주시면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듣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공의료의 중추이자,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 취약계층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공공보건의료라는 필수의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쳤다.

백현욱 회장(한국여자의사회)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의 중심이다.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 대응으로 전력을 다했으나 과연 의료원에 무엇이 남았느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드디어 20년을 끌어오던 신축이전이 가시화됐고 이는 낙후된 시설을 벗어나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양적확대와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으로 다가왔다”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뒷받침해 줄 본원의 병상이 현저히 축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일개 지역병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중앙센터이다.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오늘 토론을 마치고 부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이소희 회장(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이 맡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이소희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기관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총800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필수증증의료의 최종치료기관 역할과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 불가능하다”며 국가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했다.

김연재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은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에볼라·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대응 과정에서 겪었던 현장중심적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감염병병원의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모병원이 최소 740병상 이상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은 기재부가 병상 수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전했다.

엄중식 교수(가천대의대 감염내과)는 “감염병 자체 대응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감염병 대응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이 여전히 진척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경원 교수(아주대의대 외상외과)는 “외상센터의 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일반병상 확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양적·질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료 구조를 강조했다.

또한, 서울 지역 내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외상센터는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승권 대학원장(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은 “기재부의 수도권 인구 대비 병상 과잉을 이유로 현대화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해야할 일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면에서도 의료수가 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총 1000병상 이상이 확보 되어야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며, 공공의료체계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배경을 근거로 이에 맞지 않는 정부의 경제논리를 역설했다.

이성미 신축이전추진TF 팀장(보건복지부)은“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와 정책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끝까지 협상하겠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병상확보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