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실 자료에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잔액은 2020년 12월 기준 약 880억원, 2021년 12월 기준 약807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89억원까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영업용2 포함) 역시 2020년 12월 209억원, 2021년 12월 204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12월에는 24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미납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더욱 폭증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주택용 미납잔액은 2037억원, 일반용은 339억원까지 쌓였다. 지난해 연말 대비 주택용은 205%, 138% 증가한 수치다.
미납잔액의 급증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스요금 인상과 정부의 무대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주 의원은 “급등한 가스요금을 국민들이 견디기 버거운 상태”라며 “분납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요금 감면 및 할인 정책 등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이 의원은 SNS에서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를 처벌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인가”라며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정부가 막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다음날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