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BTS(방탄소년단) 등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중장기적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을 해야한다.
하지만 2021년도 기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은 50%에 불과해 현장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때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장기적 발전, 대중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오징어게임, BTS 등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에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지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