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경섭기자]지난 4월 우리나라 정유 4사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가를 리터(ℓ)당 100원 할인해 판매하기로 결정한 유류가 인하 조치가 7일 0시를 기해 종료됨에 따라 유류 소비자가는 종전의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 될 예정이지만 정부도 이에 따른 후속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유4사사는 당초 유류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자 SK정유가 처음 유류가를 리터당 100원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정유사들이 이를 따라가기는 했으나 실상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가가 인하되지 못해 생색만 냈다는 비난을 자초 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유류가가 다시 원상회복되는 유가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이렀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유사들에 대해 단계적 인상을 촉구하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유류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안정책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과거의 예로 봐서 한시적 세금 인하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인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세금 인하조치 보다 정유사들을 압박해 탄력적으로 유가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유사들도 정부의 요구를 마냥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최근 GS칼텍스를 시작으로 주유소 공급가격의 단계적 인상 방침을 밝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유사들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정부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해 정부가 유가를 잡기 위한 마지막 조치는 결국 세금을 인하하는 것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유사들의 유가 인하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기름 값 환원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