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청년·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다중채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과다 채무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4분기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년간 6만5천명 늘어난 141만 9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만명 늘어난 58만1천명이며 대출잔액 또한 6천억원 증가한 7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4~50대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취약자주 대출 규모 역시 청년과 노년층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의미한다.
2022년 4분기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조1천억원 증가했다.
1년간 전체 취약차주는 6만명 증가한 126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취약차주수는 4만명 증가하여 5년 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 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다.
가계 금융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연체율도 다시 악화되는 추세다.1년 동안 전 연령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다중채무자 연체액은 6조4천억원으로 1년 동안 1조3천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 추세는 근 15년간 최저수준이었던 지난해 가계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의한 안정효과 즉 ‘코로나 착시’가 종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출잔액 증가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의한 일시적 연체율 안정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연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고금리의 물가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책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