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현황이 2484세대, 임의경매 건수가 1531건, 예상피해액이 2천2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경매가 완료된 낙찰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매에 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통해 또 다른 ‘주택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매 물건들이 1차와 2차에서 유찰되고 3차 때부터 10여명 이상의 특정 세력이 투찰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세입자가 낙찰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 물건을 낙찰받아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성 글까지 경매 관련 단체채팅방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세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제보도 전해진다.
허종식 의원은 “올초부터 경매 지연 등 경매‧공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잇따라 희생자가 발생한 뒤에야 대통령이 경매 중지 지시를 내리는 등 정부 당국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인 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추홀구가 전세피해에 대한 실태조사(3.6~4.20)를 실시한 결과, 피해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 임의경매건수가 1531건, 예상 피해액이 2천2억1473만원, 임의경매 등 매각건수 92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