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 1명이 10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와중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게 되어 지나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생활조정수당 신청·접수 후 생활수준 조사 실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지급대상 여부 결정, 이의신청자 재조사 ▲ 변동자 확인, 보류·정지 등 지급관리, 생활조정수당 과오급금 관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발굴, 신청 안내 ▲생활조정수당 관련 유선, 대면 상담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가 있다.
만약 직권등록이 업무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우편 송부 ▲동의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대신 작성이 추가된다.
각 지방보훈청의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 수는 1명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가유공자 수는 ▲서울지방보훈청 1108명 ▲부산지방보훈청 11457명 ▲대구지방보훈청 1464명 ▲인천보훈지청 1147명 등으로 1명이 1000명 넘는 국가유공자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 평균 국가유공자 수는 ▲2020년 393명 ▲2021년 468명 ▲2022년 518명으로 매년 약 100명씩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가유공자 숫자와 업무량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앞으로 직권 신청까지 진행하게 되면 부담이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 개정을 진행했으나, 정작 국가보훈처 내 공무원들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수신제가’라 하여 내부부터 살피는 것이 국가보훈처가 말하는 일류보훈 실현의 길이 될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한 것은 잘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무원의 업무만 과중해질뿐 하나마나한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당 부처 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살필 것을 강조했다.
